2026 기초연금 부부 감액 20% 피하는 세대분리 인정 기준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한도 팩트체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든든한 용돈이자 생계비인 기초연금은 2026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34만 원 선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나이가 차서 신청하면 2인 합산 68만 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 20%씩 깎여 54만 원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남편은 시골 본가로, 아내는 서울 아파트나 자녀 집으로 위장전입(세대분리)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소문이 고령층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진실을 명쾌하게 규명합니다.

1. 주소지 분리(위장 세대분리)가 법적으로 무력한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100번 분리하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법령은 수급권자를 판정할 때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혼 관계’**를 전산 조회합니다. 따라서 같은 집에 살든, 따로 떨어져 살든 법적 부부라면 무조건 한 세대로 묶어 소득과 재산을 합산 평가하고 20%를 감액합니다. 오히려 형식적 주소 분리로 인해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물거나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이중 분리 부과되는 역효과만 초래합니다.

2. 국민연금 연계 감액 팩트: 최대 50%까지만 깎인다

또 다른 뜨거운 쟁점은 “국민연금을 열심히 부었더니 기초연금을 다 깎아버려 성실한 사람만 바보 만든다”는 불만입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부릅니다.

• 감액 발동 기준: 수급자의 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약 50만 원 안팎)를 초과할 때부터 연계 감액이 시작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월 45만 원 이하로 받는 분은 국민연금 탓에 기초연금이 단 1원도 깎이지 않습니다.
• 감액의 마지노선(상한선): 아무리 국민연금을 매월 150만~200만 원씩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의 50%까지만 감액됩니다. 즉, 최악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의 절반(약 16만 7,000원)은 보장되므로 기초연금이 ‘0원’이 되어 전액 박탈되는 일은 없습니다.
• 부부 동시 감액 주의: 만약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100만 원씩 받고 있다면, 먼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다시 ‘부부 감액 20%’가 순차적으로 중복 차감된다는 점을 노후 예산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