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줄 요약:
①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인해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60~80%를 감면해 줍니다.
②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는 순부채 원금 감면과 분할상환,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인하와 상환 유예를 지원합니다.
③ 새출발기금 공식 포털(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온라인 비대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①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인해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60~80%를 감면해 줍니다.
②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는 순부채 원금 감면과 분할상환,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인하와 상환 유예를 지원합니다.
③ 새출발기금 공식 포털(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온라인 비대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매출 감소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한계 상황에 도달한 영세 소상공인의 연체 부실 채무를 매입하여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구조 조정해 주는 상설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2026년 기준 지원 자격 요건과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감면 혜택 차이를 총정리합니다.
1.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비교표
| 구분 |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 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 |
|---|---|---|
| 지원 대상 상태 | 1개 이상 대출 연체가 3개월(90일) 이상 지속된 차주 | 폐업자, 단기 연체자, 신용점수 하위 등 부실 우려 소상공인 |
| 원금 감면율 | 순부채의 60% ~ 80% 감면 (기초수급자 최대 90%) | 원금 감면 없음 (금리 감면 중심) |
| 금리 조정 | 연체이자 전액 감면, 무이자 분할상환 | 연 3~4%대 단일 정책금리로 대폭 인하 |
| 상환 기간 | 최장 10년 분할상환 (거치 최대 3년) | 최장 10년 분할상환 (거치 최대 1~3년) |
2. 신청 절차 4단계 가이드
- 새출발기금 온라인 접속: 공식 포털(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지사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채무 내역 일괄 조회: 전 금융권 대출(은행, 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 등) 잔액과 연체 일수를 실시간 전산 조회합니다.
-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부실 여부 판정 결과에 맞춰 원금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분할상환 계획서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 조정 협약 체결 및 상환 개시: 금융회사 동의 및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면 3개월 후부터 변경된 조건으로 분할 상환이 시작됩니다.
3.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신용 영향
- 신용도 영향: 부실차주로 원금 감면을 받으면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채무조정 코드)가 2년간 등재되어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규 대출이 제한됩니다.
- 보유 재산 차감: 원금 감면은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원금 감면이 불가합니다.
- 지원 제외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 신용대출 중 비사업성 대출 등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도 사업자 대출 잔액이 남아있다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총 부채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1인당 최대 15억원(담보 대출 10억원 + 무담보 대출 5억원) 한도 내에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Q3.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무엇이 다른가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특화된 제도로, 신복위 워크아웃 대비 원금 감면율이 높고 거치기간이 최장 3년까지 부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Q4. 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무산되나요?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대부분)의 채무는 공공 협약에 따라 자동으로 채무조정이 강제 진행됩니다.
공식 신청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kamco.or.kr) 또는 새출발기금 통합콜센터(1660-1378)에서 비대면 채무조정 자가진단을 즉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일자: 2026년 10월 공고 기준)
사업 부채로 인해 독촉이나 압류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대출 연체가 더 길어지기 전에 정부가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정상적인 재기 경로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