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미지급 보상금 및 과오납 지원금 전액 환급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과거 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 과정에서 산정되었으나 계좌 오류, 폐업, 연락 두절 등으로 아직 찾아가지 않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및 방역지원금 미수령액에 대한 특별 정산 환급을 2026년 말까지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식 보상금 조회: 소상공인손실보상 공식 정산 시스템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으로 즉시 조회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미지급 유형 및 확인 요령
| 보상금 구분 | 미지급 사유 | 해결 조치 방법 |
|---|---|---|
| 신속보상 미수령 | 지급 결정 통보 후 계좌 미등록 | 본인 명의 계좌번호 온라인 등록 즉시 지급 |
| 확인지급 보류 | 매출 증빙 서류 누락 또는 미비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추가 업로드 |
| 폐업 가맹점 | 폐업으로 인한 대표자 계좌 변경 | 폐업사실증명원 첨부 후 대표자 개인계좌로 수령 |
지급 절차 및 이의신청 창구
온라인 포털에서 조회 후 지급 신청을 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전액 입금됩니다. 보상금 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 확인지급 및 재정산 청구가 가능합니다.